핀란드 스웨덴 나토 가입에 터키 승인 초점 - NATO 외무장관 회의

 

북유럽 스웨덴과 필란드가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 가입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최근 독일에서 열린 NATO 비공식 외무장관 회의내용입니다. 스웨덴과 필란드가 나토 회원국이 되려면 현재 회원국인 30개국으로부터 모두 찬성은 받아야하는데 현재는 반대의사를 가진 국가가 있어 앞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제 그제 나온 아래의 해외 속보뉴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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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스웨덴 나토 가입에 외교장관들 대응협의 터키 승인 초점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는 5월 14~15일, 베를린에서 비공식적인 외상 이사회를 열어, 러시아의 침공이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에의 지원 계속이나, 조만간 NATO에의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할 전망의 핀란드, 스웨덴에의 대응을 협의했습니다.

 

NATO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나토 가맹국들

5월 14일 이사회에는 핀란드와 스웨덴 외교장관도 참석해 가입 신청을 위한 검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NATO 비회원 상태로 협력관계를 이어왔지만 러시아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며 가입을 위한 논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모든 나라가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결단을 존중한다"며 양국의 가입 방침을 환영했습니다. 정식 가입 신청이 들어오면 수용 절차를 신속화하고 주변 지역 부대를 늘리는 것도 포함해 (양국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회원국 외무장관 대부분은 가입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메브류트 차브시오르 터키 외무장관은 14일 양국이 터키의 반정부 무장조직을 지원하고 있다며 터키 국민 대부분은 가입 저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NATO에 신규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맹국의 만장일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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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외무장관 회담 폐막 - 사무총장 합의 확신 강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비공식 외무장관 회의는 5월 15일 이틀간의 토의를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폐막 후 회원국 터키가 북유럽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회합에서는 NATO 가입 신청을 표명한 핀란드나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스웨덴의 과제 등에 대해 협의합니다.14일에는 핀란드, 스웨덴 양국과 터키 간 3국 외교장관 회담도 실시되었습니다. 가입하려면 30개 회원국의 승인 등이 필요한데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13일 핀란드 등의 가입에 대해 현 시점에서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터키로부터의 독립을 목표로 하는 비합법 무장조직 쿠르드노동자당(PKK)과 가까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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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터키의 차브시오르 외무장관도 14일, NATO 가입을 신청하는 나라가 PKK를 지원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고 언어도단」 등이라고 말해 핀란드 등의 가입에 관해 태도를 보류했습니다. 단지,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 핀란드의 니스트 대통령이 조만간, 에르도안씨와 회담할 것이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블링켄 미 국무장관은 폐막 후 핀란드 등의 가입 문제를 놓고 합의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래은 이뉴스에 대한 해외 전문가 및 네티즌의 의견입니다.

 

NATO의 가입에는 전 가맹 30개국의 승인이 필요

"NATO 외상 회담이 폐막했습니다. 거기서 핀란드 등의 NATO 가입에 대한 논의가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가 핀란드 등의 가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과연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국내 쿠르드족 정책을 놓고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인도주의를 표방하며 인권 존중을 중시하는 핀란드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쿠르드족에게 동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취하는 정책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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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터키는 핀란드 등이 터키로부터의 독립을 목표로 하는 쿠르드족 조직인 쿠르드노동자당(PK)과 관련이 있다며 반대하는 겁니다. NATO의 가입에는 전 가맹 30개국의 승인 등이 필요하다는 절차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만큼 NATO 내에서 쉽게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 전개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핀란드는 터키로부터 독립을 목표로 하는 쿠르드노동자당을 지원한 바 있어 

"터키가 반대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터키로부터 독립을 목표로 하는 쿠르드 노동자당을 회원국 신청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면 순순히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가 NATO에 이미 가입했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동부의 독립을 목표로 하는 친러파 조직을 지원하는 러시아가 가입을 신청했다면 아마 반대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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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시아를 생각하면 NATO 회원국 확대는 좋은 일이지만 너무 넓혀 집안싸움을 하게 되면 본말이 전도됩니다. NATO측은 터키와 잘 논의하고 예를 들어 EU와 논의해 터키의 EU 가입을 인정하는 대신 NATO 가입을 허용하는 등 터키가 납득할 만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란드 스웨덴 - 터키간 나토 사무총장의 중재가 필요

"신규 회원국 승인에는 전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엄한 느낌도 들지만 NATO는 군사적 운명공동체이자 다른 나라 유사시에 자국 군대를 파견해 목숨을 걸고 싸울 약속을 맺을 테니 화근을 남기지 않도록 스톨텐베르크는 터키의 에르도안과 제대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가입 신청을 표명한 지금 시점부터 핀란드에 대해서는 NATO 방위체제에 편입돼 있는 만큼 러시아가 간극을 벌이며 전격 작전에 나설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조금 시간을 들여 터키를 정중히 접할 여유는 있습니다. 터키는 세속적이라고는 하지만 이슬람 국가에서 다른 주요 NATO 국가들과는 가치관도 다른 부분이 있지만, 발밑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서도 바이랙탈 TB2를 동국에 공여해 기여하고 있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새로 군함이 통과하는 것을 금지해 흑해의 러시아 함대 증강을 막는 등 북유럽 두 나라와 마찬가지로 전략적으로나 전술면에서나 대러시아에서 중요한 회원국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