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고령화 진전 속도가 매우 빨라 진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자료가 있어 소개합니다. 그것은 2021년 9월에 일본 총무성이 일본 경로의 날(9월 19일)에 맞춰서 발표한 자료로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시사하는 바가 커서 재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나라는 고령 사회 진입에도 불구하고 특히 보건 복지 제도 측면에서 개인적 국가적 대비가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대부분 고령자(65세 이상 노인)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노후 생계 유지가 어려운 현실이 고민거리입니다.
부모님의 노후, 이웃님 개인의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 연금 및 보험)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와 고령자 취업 실태의 요점만 정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본문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시사점은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일본의 고령자 인구 고령 취업률 - 시사점
1. 일본의 고령자 인구(일본 인구추계, World Population Prospects 기반)
일본의 총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3640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습니다. 일본의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29.1%로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세계의 201개 국가와 지역 가운데 일본의 고령인구 비율은 세계에서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세계 고령인구 비율 1위는 일본 한국? 퇴직소득세 절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일본 고령자 인구 증가로 본 한국사회 시사점은 ::
앞으로 10년뒤 20년뒤 한국의 고령자 인구 비율이 높을까요? 일본이 더 높을까요?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에 불이 붙은 한국은 이대로 손놓고 있다가는 정말 큰 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서둘어야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에 대응한 심도있는 정책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늦었기에 더욱 서둘러야합니다. 연금 개혁, 출산 정책, 정년 연장, 청년 고용 창출 등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 들입니다. 개별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여성 가족부 폐지하듯이 대안 없는 정책 추진은 절대 안됩니다.국가의 백년 대계를 내다 본 신중한 접근과 검토를 기대합니다.
2. 일본 고령자 취업(일본의 노동력조사, OECD 통계자료 기반)
일본의 고령 취업자 수(65세 이상 노인 취업자수)는 17년 연속 증가해 906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습니다. 일본의 고령자 취업률은 25.1%로 9년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총 취업자 중 고령 취업자 비율은 13.6%로 이 또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일본의 고령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분야는 '도매업, 소매업'이나 '농업, 임업' 등에서 많습니다.
65세이상 고령자 취업률 노인 취업 실태 - 한국이 일본보다 높다
또한 고령 취업자의 비정규직 직원은 10년 전에 비해 227만 명 증가했습니다. 그 비율이 10년전보다 7.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고령자의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 직원과 종업원에 대한 주된 이유는 남녀 모두 '편한 시간에 일하고 싶어서'가 최다였습니다. 일본의 고령자 취업률은 주요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고령 취업자 수는 2020년 4월을 제외하고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일본 고령자 취업 실태로 본 한국사회 시사점은 ::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고령자 취업률은 일본보다 낮을까요? 높을까요? 사회 복지 제도가 잘 갖추어진 선진국일수록 젊어서 일하고 늙어서는 일에서 벗어나(취업을 하지 않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한국의 노인들은 노후에 편안한 삶이 가능할까요? 국가의 지원이 부족하면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직장에 고용된 형태라면 퇴직연금, 개인연금 부터 챙겨야겠지만 아니라도 장수 수명 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자산 축적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 이 포스트에서 "고령자"란 65세 이상의 노인 분을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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