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령자 고령화 문제 - 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 사회보장 국가 재정 급증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인구 고령화 문제는 한국보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고령자 고령화 문제 - 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 사회보장 국가 재정 급증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닦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고령자 고령화 문제 - 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이 고비 (사회보장 재정 급증)

 

일본의 고령자 고령화 문제 - 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이 고비 (사회보장 국가재정 급증)

일본 고령자 고령화 문제의 핵심은 2025년이 되면 일본의 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어 의료비 돌봄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일본의 단카이 세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면, 일본의 단카이 세대란 2차 세계 대전이후 얼마 되지 않은 1947~49년생으로 당시 3년간 매년 약 27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태어난 세대를 단카이 세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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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동안의 출생아 수는 약 84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규모로 아이가 태어난 셈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75세 이상이 되는 게 2025년입니다.일본 고령자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고비의 해라고 보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Q&A방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고령자 고령화 문제 - 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이 고비 (사회보장 재정 급증)

 

일본 고령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일본 인구 중 7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에는 4.8%였으나 2025년에는 17.8%로 늘어날 전망입니다.고령인구가 피크에 이르는 2040년에는 5명 중 1명이 75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고령자 인구 고령 취업률 - 시사점

일본의 고령자 인구 고령 취업률 - 시사점

 

오래 사는 노인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왜 문제입니까?

나이가 들면 병이나 부상을 입기 쉽습니다. 일상 생활의 경우 돌봄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07년도 1인당 국민의료비는 65세 미만이 19만엔이었지만, 이에 비해 75세 이상은 93만엔입니다. 즉 75세 이상의 사람이 증가하면, 의료나 돌봄 비용이 증가해, 나라의 재정이 한층 더 어려워지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금 등을 포함한 2025년도의 일본의 사회 보장 급부비는 약 140조엔으로 10년전과 비교해서 2할 증가할 전망입니다. 계속 증가하는 사회 보장비는 세수입만으로는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빚을 내 장래 세대에 부담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퇴직자 국민연금 - 납부유예 방법, 일시불 추후납부, 조기수령 예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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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서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일본의 돌봄 인력 32만명이 부족합니다. 대책으로서 금년 10월부터, 일정한 수입이 있는 75세 이상의 사람이 지불하는 의료비의 창구 부담을 인상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장래 세대에 부담을 미루지 않기 위해서, 고령자의 일부로 부담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돈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큰일입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돌봄 인력의 부족도 심각합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의 시산으로는 2025년도에 돌봄 담당자는 약 32만명 부족할 전망입니다. 처우나 노동환경 개선 등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일본의 연령 계층별의 1 인당의 국민 의료비(연액)가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같게 1인당 돌봄비용 (간병 보험 제도의 급부비)을 연액(2018년도) 보면, 65-69세에 약 3만엔, 75-79세에 약 14만엔, 85-89세에 약 71만엔, 그리고 90-94세에 약 144만엔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비와 비교하면 간병 비용은 연령 계층이 올라갈수록 지수 함수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연금저축보험 수령방법 및 수령기간에 따른 연금수령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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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부터는, 85세 이상의 인구가 한층 증가하는 2035년 이후에 돌봄 비용이 팽창하는 것은 분명합니다.그 시기에는 젊은 층(65세 미만)의 인구 감소도 심해지기 때문에, 간호 비용(보험료와 공비)의 부담자나 개호 종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층 부족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2040년 문제'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현역 세대의 부담을 지나치게 무겁게 해서 저출산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출산 대책을 진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는 가속될 뿐입니다. 현역 세대가 고령자를 지탱하는 구조의 붕괴는 시간 문제입니다. 일본의 어르신네 정치인들은 모두 도망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은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정부는 고령자는 연금지급을 억제하고 일할 수 있는 구조 만들기를 촉진하고, 현역 세대가 쉽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육아 세대의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