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년 퇴직 나이는? 일본의 정년연장 정년제 폐지 계속고용제도 소개

 

 

일본의 정년은 몇살까지 일까요? 일본과 다른 나라의 정년 퇴직 나이의 차이이점도 소개합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중에는, 일본의 정년은 몇살일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노동력 부족이나 소자 고령화의 가속화를 이유로, 정년이 인상되거나 정년 후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거나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년 퇴직 나이는? 일본의 정년연장 재고용 계속고용제도 소개  

 

일본의 정년 연령, 과거에 실시된 정년 제도의 개정에 대해 알아보고, 일본의 재고용 제도, 근무연장 제도와 같은 정년 후의 고용에 관련된 제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본의 정년 퇴직 나이는? 일본의 정년연장 재고용 계속고용제도 뜻

일본의 정년은 몇살입니까?

일본 후생 노동성의 취업 조건 종합 조사에 의하면, 95.5%의 기업이 정년제를 채용했습니다. 그 중 79.3%의 기업이 60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 고령자 고용안정법이 개정되어 2025년 4월까지 모든 기업에서 정년을 60세에서 65세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021년 현재는 개정된 고령자 고용안정법의 경과조치 기간으로서 1)정년을 65세까지 연장 2)정년제 폐지 3)계속 고용제도(재고용 제도나 근무연장제도) 도입 가운데 하나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후생노동성 2017년 취업조건 종합조사 결과의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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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앞으로 정년이 70세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1년 개정된 고령자 고용 안정법에서는 70세까지의 취업기회 확보를 기업의 노력의무로 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노력 의무의 범주이지만,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하면 장래적으로 정년이 70세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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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외국의 정년제 비교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등에서는, 일부의 직업을 제외하고 정년제를 원칙 금지하고 있어 몇세에 일을 그만둘지는 노동자가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년제가 없는 여러 나라에서도 정년으로 하고 싶은 연령의 평균은 서서히 상승 경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정년제가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등에서도, 정년을 65세에서 67세까지 끌어올릴 예정이 있는 것부터,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도 정년 연장의 흐름이 가속하고 있는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정년은 왜 연장되었습니까?

일본의 정년이 연장된 배경에는 주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인 쪽은 자국의 정년 사정과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일본의 정년이 연장된 이유입니다. 

1)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에서 정년이 연장된 이유의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에 수반하는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력이 계속 부족하면 현역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이나 세금 부담액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기업에 있어서도 노동력 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일손이 부족해 경영 규모의 축소를 피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정년후에도 일하고 싶은 노인이 늘었났습니다. 

후생 노동성의 「2019년판 후생 노동 백서」에 의하면, 일본인의 건강 수명은 남녀 모두 해마다 상승하고 있어 정년퇴직해도 아직 일하고 싶다고 하는 분이 증가한 것도 정년의 연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건강 유지를 위해서, 생활비 때문에,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등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취업 의욕이 있는 고령자의 요구에 맞춘 개정이기도 합니다.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2019년판 후생노동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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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년과 연금지급 개시까지의 공백을 막기위해 입니다.

일본의 정년과 연금의 지급개시 연령까지의 공백기간을 두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년연장을 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본에서는 2013년부터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60세부터 65세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정년이 60세인 상태로는 퇴직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해 버리기 때문에, 정년 인상이 완료되는 2025년까지 연금의 지급 개시를 65세로 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인상의 페이스는 3년에 1세씩으로, 남성은 2025년에, 여성은 5년 늦게 2030년에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정년을 맞이해도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년을 맞이해도 일할 수 있는 일본의 계속 계속 제도에, 재고용 제도와 근무 연장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양자의 내용이나 차이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의 재고용 제도

일본의 재고용 제도는 정년퇴직 후에 다시 고용계약을 하는 제도입니다. 정년에 따른 재고용의 경우 퇴직 이전의 직급은 상실되고 아르바이트나 계약직과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로 계약합니다. 근무 일수나 근무시간이라고 하는 노동 조건은, 재고용 시에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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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근무 연장 제도

일본의 근무연장제도는 현재의 직급이나 급여,업무내용 등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고용을 연장해 일할수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근무연장 종료시 지급됩니다. 원래 근무 연장 제도는, 정년퇴직을 예정한 사원의 후임이 발견되지 않거나, 해당하는 사원이 정년 퇴직하는 것에 의해서 경영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막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2025년 4월 이후에는 모든 기업에서 65세까지의 취업기회 확보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정년을 맞이하면, 고령자 고용 안정법의 대상으로 재고용이나 근무 연장등의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고령자 고용 안정법은 고령자가 더 오래 사회에서 활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본의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분이나, 지금부터 일본에서 일을 찾는다는 분은, 회사의 정년제에 대해 확인해 두면 안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