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벚꽃 만찬 비용 보전 문제 (유권자 향응 제공) 또 불기소로 수사 종결 - 일본 국민들의 반응

12월 28일 일본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원회가 "벚꽃을 보는 모임" 전날에 마련한 만찬 비용을 아베측이 보전해 준 문제로 도쿄지검 특수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아베 의원에 대해 또다시 불기소 처분했습다.


검찰은 불기소는 부당하자는 의결을 받아 수사를 다시 했지만, 충분한 증거를 얻지 못하고 혐의 불충분으로 처리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로서 아베 전총리에 대한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저녁 식사 모임은 "아베 신조 후원회"의 주최로 도내의 호텔에서 개최되었으며, 1인당 회비는 5천엔이었지만 부족분은 아베 총리 측이 보전하고 있었습니다.

고발을 수사한 작년 12월에 지난 3년간(2016~2019년) 의 후원회의 정치 자금 수지 보고서에 저녁 식사 모임의 수지 약 3천만엔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후원회 대표는 규정법 위반(불기재)의 죄로 약식 기소했으나, 아베 총재는 모든 고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금년 7월에 회비 이상의 이익을 공여했다고 하는 공선거법 위반 혐의와 아베 전 총재가 대표로 있는 정치 단체의 회계 책임자 관리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하는 관련 범 위반의 두 혐의에 대해 불기소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결서에서는 "일부 참가자의 진술로 참가자 전체의 인식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메일 등 객관 증거도 입수해 판단해야 한다" 라고 언급 한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도 최근 특수부는, 범위를 넓혀 참가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료를 재조사 했지만, 기부를 받은 인식은 참가자에게 없었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반응이 눈에 띕니다. 일본 국민들은 혐의가 있어도 쉽게 기소되지 않는 정치인에 대한 반응이 어떨까요? 한국과 같은지 다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일본인 A씨, "자세히 조사해서 불똥이 튀는 것도 싫고, 트집 잡히는 것도 싫고, 강등당하는 것도 싫고, 월급 깎이는 것도 싫으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버리면 국민들에게 들키지 않을테고, 아무도 모른다."


일본인 B씨, "하는 척 잘 하는 건 정치꾼뿐만이 아니잖아!"


일본인 C씨, "1인당 회비는 5천엔(한화 약 5만원)이지만 부족분은 아베 총리 측이 보전하고 있었다! 사실로서 참가자들에게 기부가 행해졌는데 「참가자 측에 기부를 받은 인식은 없었다」라는 건 과연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통상적인 가격으로 보아, 공짜 단체 할인만으로는 그 가격이 되지 않는 것 정도는 모두 알고 있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역시 검찰은 인사권을 정부를 헤아릴 수밖에 없는 것 일테지요."


일본인 D씨, "결국 정치인이 정치 자금을 써서 유권자를 접대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고 말았다. 정권의 뜻에 따라 검찰청법상 검사 자격을 상실한 구로카와씨를 검사장으로 삼았기에 집권측 인사의 기소는 애초 기대할 수는 없었겠지!"

일본인 E씨, "증거는 파기했군요. 분쇄기가 풀로 사용되었습니다. 초대를 받은 현민들도 말 맟추기가 끝났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송구영신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일본은 괜찮은 것일까요?"


일본인 F씨, "특수부는 범위를 펼쳐 참가자 등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재조사 했지만, 기부를 받은 인식은 참가자에게 없었다다고 재차 판단했다! 우하하하 너무 웃깁니다."


일본인 H씨, "특수부나 검찰이 판단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법이 있는 거지? 일본의 헌법에는 삼권분립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일본국의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