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오늘 우리 정부는 국정농단, 뇌물수수죄 등으로 실형이 선고가 확정되어 복역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12월 31일 00시부로 사면에 해당하는 특별사면으로 석방한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고 복권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박근혜씨는 자신의 지인, 최순실을 국정에 개입시킨 이유 등으로서 비판이 높아져, 한국의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되어 파면되어, 2017년 3월에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재벌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뇌물수수죄 등으로 모두 징역 22년이 확정되었으며, 그 동안 복역 기간이 약4년 9개월로 퇴임후에 수사대상이 된 한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이제는 과거에 묻혀 싸우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12월 24일, 일본TBS 속보뉴스 (야후 포털 캡처 이미지)

12월 24일 아침에 일본 TBS뉴스로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속보 기사에 나가자 하루도 안되어 댓글이 2500여개나 달렸습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도 이번 사면에 대한 의견이 제각각인데 과연 일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발표에 대한 일본인들의 생각을 잠시 살표보겠습니다. 댓글 가운데 좋아요 수가 많고, 싫어요 보다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의견들을 갈무리해 봤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일본인들의 의견

(일본인 A씨) 비슷한 죄목으로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화합을 위해서라면, 또 관용과 포용 정신에 근거한다면 고령이고 건강이 나쁜 이 전 대통령을 예외로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은사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의 비리의혹 추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아직도 앙금처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과 같이 몇 백억엔 규모의 뇌물죄에, 또 쿠데타 등 국가 반역죄로 무기 또는 사형을 선고받더라도 대통령의 판단으로 단기간에 석나올 수 있으니 법이 경시되고, 대형범죄가 끊이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한국은 법보다 정치 우선의 나라임이 다시 한 번 각인되었습니다.


(일본인 B씨) 한국 정부의 박근혜 전대통령 사면, 연내 석방 발표. 그런 사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현 대통령의 미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번 사면 결정은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인가요.

(일본인 C씨) 사면을 해도 아무리 그래도 너무 빠르지 않은가요?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면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석방하면 되고,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일시 입원 조치를 하면 됩니다.

(일본인 D씨) 솔직히 세월호 사건 이후 순식간에 그녀를 하야시킨 흐름은 급류와 같아서 장기 수감될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의 「법치가 아닌 인지」의 재판을 (별로 좋지 않은 형태이지만) 수정한다고 하는 것은아무래도 뭐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일본인 E씨) 하기야 이 타이밍이라는 게 좀 놀라워요. 만약, 그녀가 지금의 정권의 계승자로서의 후보자에게 대립하는 움직임을 해 큰 움직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대통령 선거 후 사면이 안전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타이밍에서의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그녀가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합의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일본인 F씨) 사면 이유를 통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목 빠지게 단죄하고 국민을 선동하더니, 국민통합 차원에서라니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법치가 아니라 정치 국가라는 말을 듣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 G씨) 그건 그렇고, 박근혜씨는 정말로 20년 이상이나 복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를 범한 것일까요? 나름대로 언론기사를 읽어봤지만 큰 죄를 지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게 사면하고 출소시킬 것을 생각하면 박근혜씨의 죄는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었다고 봅니다.

(일본인 H씨) 결국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풀려나다니 실질적인 형벌이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형벌이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다른 수형자와의 형퍙성도 문제가 됩니다.

(일본인 I씨) 저지른 죄에 대해 재판에서 유죄, 형량도 정해져 복역하고 있을 터인데 과거에 묻혀 싸우느니 하는 이유로 형량을 바꿀 이유가 못됩니다. 대통령 스스로 정치적으로 실각했다고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인 J씨) 징역 22년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용서된다는 것은 부당하게 죄가 커졌음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뭐 감옥에 수감된 게 이 사람뿐이라면 얘기는 다르지만,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간판을 내리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일본인 K씨) 무엇으로 사면으로 석방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월호 침몰로 숨진 고교생들을 생각하면, 한국 정부의 대응은 일본인들의 감각으로부터 크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미일 동맹관계는 협조와 공감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다시 한번 한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할것입니다.


(일본인 L씨) 한국에서는 위안부 재판에서도, 일본 징용공(징용 노동자)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법보다 국민감정에 더 영향을 받는 느낌입니다. 요컨대 증거를 법에 비추어 위법했는지 여부의 판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대통령이 국민 여론에 영합해 정치에 개입하고 정적은 가차없이 매장해 버렸지요. 법치국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