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 디지털 전환 확대로 코로나 경제 회복 강화 필요 (OECD Economic Surveys: Japan 2021)

 

2021년 12월  OECD가 일본의 디지털 전환 확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악화된 경제를 회복하는데 힘을 기울여야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회복에도 적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내용인 것 같아 공유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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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고 수출이 회복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타격에서 회복하고 있지만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OECD의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벽혁)을 확대 촉진하기 위한 기술, 교육, 전문적인 훈련에 투자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과 공재정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OECD보고서, 일본 - 디지털 전환 확대로 코로나 경제 회복 강화 필요

 

코로나 펜데믹의 경제 회복 악영향이 OECD국가 평균대비 더딘 것을 보여주는 곡선

 

최신의 「OECD 대일 경제 심사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 of Japan)」에 의하면,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것에 따라, 경제 대책을 긴급 지원 조치로부터 목표를 좁힌 정책과 개혁으로 이행시켜 노동 참가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장과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일조가 됩니다. 더  많은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등 공적 지출의 효율을 개선하고, OECD 표준과 비교해서 낮은 소비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공적 채무의 GDP 대비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압박을 완화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환경 관련 과세를 확대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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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일본은 착실한 회복을 위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경제 지원을 점차 줄이고 장기적으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개혁에 다시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디지털 변혁, 전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 기업의 활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이전의 불황 후에 계속된 경제에 대한 상흔이 남는 것을 피하고, 이 회복을 장기적인 성장으로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를 억제함으로써 일본의 GDP가 2020년에는 4.6% 축소되었으나 2021년에는 1.8%의 완만한 확대를 보이고, 이후 이러한 감염 상황이 개선되어 2022년 GDP 성장률은 3.4%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와 미국의 강력한 수출시장으로 인해 회복이 유지돼 왔으나 임금의 증가가 둔화되어 당분간 소비가 억제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재난을 일으켜 청년 취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오미크론 변이와 같은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종의 출현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팬데믹을 통해 일본의 디지털 전환을 확대할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물리적인 문서 업무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 가정, 정부 기관이 리모트 워크에의 이행에 고심했습니다. 일본에는, 충분히 발달한 디지털 인프라와 고도의 스킬을 가지는 노동력이 있어, 로봇 공학등의 기술의 최첨단에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디지털 툴의 채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술 부문의 하드웨어와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기업과 정부 전체에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스킬에 관한 기업 기반 훈련을 늘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신규 참가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한 행정 부담의 간소화, 비채산 기업을 지원해, 철퇴를 방해하고 있는 자기파산 규칙이나 중소기업 지원 구조의 개선 등, 임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합병, 매수, 매각을 장려하고, 채산 기업에의 경영 자원의 통합을 촉진해야 합니다. 일본은 고용을 늘리기 위한 노동 개혁에 성공했고, 그것은 인구 고령화가 노동력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는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은 이 진보의 일부를 후퇴시키고 있어, 현재 실업하고 있는 사람들과 신입 노동자의 취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확보, 유연한 노동 형태의 개선, 보다 많은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육아 서비스의 제공, 등이라고 하는 장래의 개혁을 집중시키도록 제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평균 수명을 감안하여 정년 퇴직 연령은 폐지 또는 상향하여 더 오래 일하는 인센티브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OECD 보고서 (Economic Surveys: Japan 2021) 전문은  OECD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OECD는 세계 100개국 이상과 협력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전 세계인의 경제. 사회적 행복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글로벌 정책 포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