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과 미국 바이든 북미정상회담 가능? 북한 핵포기 포기한다면...

 

5월 21일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향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직접 면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정은이 진지하고 성실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과 미국 바이든 북미정상회담 가능할까? 북한 핵포기한다면... 

그 동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습니다. 그 동안 북미정상회담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이 2018~2019년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세 차례 진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다음은 이 소식에 대한 해외 북한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북한 김정은(좌)과 미국 바이든 정상회담 가능할까?

 

현재로서는 북미정상회담은 난센스 

"북미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김정은이 진지하고 성실하다면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김정은은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미국이 북한에 거듭 무조건 협상을 촉구해도 북한이 완전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에게도 정상회담 조건은 바이든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바이든 정부를 전략적 인내정책을 취한 결과 대북정책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오바마 행정부의 카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양보하지 않는 한 계속 무시할 겁니다. 보고 싶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바이든이 만나기 위한 조건을 붙이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김정은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 못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은 '잃어버린 3년'이라고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미사일·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는 낮아 

"미국이 보기에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 협상에서 지원을 받고 약속을 깨는 구도를 반복해 왔습니다. 아무리 비핵화 협상을 해도 북한은 비밀리에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북-미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뢰가 필요하지만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합니다. 애초에 미국은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일 호주인 협력체제 쿼드 등 대중 포위망 형성에 쫓기고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는 낮습니다.

또 김정은은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 포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되고 있습니다.북-미 정상회담을 설령 실시하더라도 무엇을 지향할지 목적이 분명치 않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군축협상의 개시를 목표로 할까요? 아니 겉으로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비핵화 협상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거나 핵을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것

"탄도미사일과 핵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를 요구하는 것은 말귀에 염불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거나 핵을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이나 핵실험 등 유엔헌장에 저촉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도, 정당화 될 수도 없습니다. 즉 국제사회는 합심해서 대북 제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일본의 안보를 미국 1개국에 맡길 것이 아니라 핵무장하는 등 반격 능력을 포함한 방위력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본을 침공하면 스스로도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최대의 억제력이 될 것입니다. 군사력의 균형이야말로 일본의 평화를 유지하는 최선의 수단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