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속보 - 독일 우크라이나에 게르파트 대공 전차 제공 군사지원 합의

 

 

최근 해외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속보입니다. 독일 국방부는 4월 26일,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게파르트 대공 전차'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관한 독일의 큰 정책 전환을 부각시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대공 전차 공여의 방침은 람브레히트 국방장관이 독일의 람슈타인 미 공군 기지에서 행해진 국제 방위 회합에서 발표했습니다.  람브레히트씨는 "우크라이나를 대공 시스템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어제 결정했습니다. 이는 바로 지상에서 영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지금 필요로 하는 무기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속보 - 독일 우크라이나에 게르파트 대공 전차 제공 군사지원 합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속보 - 독일 우크라이나에 게르파트 대공 전차 제공 군사지원 합의

독일이 이런 종류의 중형 대공 무기를 우크라이나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독일에서 게파르트 시스템은 2010년을 경계로 단계적으로 퇴역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당초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 공여를 요구하는 소리에 반대해 인도적 지원과 의료기기 제공에만 동의했습니다. 이는 분쟁지역에 살상력이 있는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독일의 오랜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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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령하기 불과 몇 달 전에는 새로 출범한 독일 정부가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연립 합의에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이나 국민의 소리에 밀린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 규칙의 재검토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2월 하순에는 숄츠 수상이 일부 병기의 공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지, 숄츠씨는 이 시점에서는 공여하는 무기를 방위적이라고 형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해외 전문가 및 네티즌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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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그 동안 천연가스 구입으로 러시아 경제를 확장시키는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이를 큰 거래 무기로 사용했고, 우크라이나 침략을 EU에 방해받지 않도록 사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푸틴을 키운 데는 독일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중무기를 제공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조금이라도 호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러시아로 하여금 이 침략이 성공이라고 하도록 내버려둘 일이 아닙니다." 

 

 

 

"독일 슐츠 정권은 처음에는 헬멧과 같은 장비, 이어서 기관총 등 중화기를 제공하고, 그 후 슬로베니아의 소련제 전차를 인도하는 대신 (구소련 병기가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자국 전차를 슬로베니아에 제공하는 형태로 그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더 이상 제공하면 자국 방위를 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오자 우크라이나에는 무기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받아와 그것을 정부가 보증하는 고육지책까지 썼지만 최근 여론의 요구를 견디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력이 되지않는 것보다 독일의 무기수출규칙 변경 경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동맹국이나 다수 국민의 목소리에 밀린다면 민주적이겠죠. 물론 반대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동맹국이 요구하든, 많은 국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든 일부 사람들의 의견만 통과되는, 그것도 특정주의 주장이나 분위기에서 이것이 과연 민주적인 것인지 의문일 뿐입니다. 무기 수출하는 것이 민주적인 것이 아니라, 같은 규범과 배경을 가진 독일이 어떻게 이렇게 큰 규범 변경이 가능한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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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중무기를 공여한 데는 독일 정부가 친러시아 정책에서 결별을 결정했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큰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충 봐서는 게파르트 대공전차는 방어적인 무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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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군이 넘어와서 당장 잘 다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운용 개시가 될 때까지의 훈련 기간은 몇 주에서 몇 개월 걸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정말 시급히 원하는 것은 다른 NATO 회원국들이 가진 T-72 전차나 미그29 전투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