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협정] TPP 가입 동향 및 국가(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중국과 대만 갈등, 미국 탈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각 국가들간 경제협력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의미합니다. EPA는 관세 철폐·인하 외에 투자와 서비스, 지식재산, 인적자원 이동의 자유까지 포괄하며, 협정 체결국들은 느슨한 형태로 경제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한편 TPP는 농업을 포함, 무역자유화에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으며 모든 무역상품에 대해 100% 관세철폐를 목표하는 협력체제로, 경제동반자협정(EPA)보다 더 높은 단계의 무역자유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향후 국제 무역에 영향을 각국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동향에 대하여 현 시점기준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1년 9월에는 국제사회를 놀라게 할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2021년 9월중순 중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이어서 9월말에는 대만의 신청도 이어졌습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은 대만이 모든 공적인 협정이나 국제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양쪽이 함께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TPP 가입을 둘러싸고 새로운 알력이, 중국과 대만 간에 생겨 버릴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체결 협상을 시작한 미국이 이탈했지만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참여해 3년 전에 발효되었습니다. 이후에 가입 신청한 국가는 2021년 2월에 영국이 있었습니다.

대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TPP 위원회의 의장국인 일본과 의견교환을 계속해 온 경위도 있어 신청해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중국은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듯하지만 신청까지는 높은 벽을 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미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국 가운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거대 중국시장과의 유대가 깊어질 것으로 보고 참여를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호주는 해양 진출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기원을 놓고 중국에 비판적인 자세를 보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한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에 대항하는 새로운 안전보장 시스템을 영국, 미국과 함께 구축한다는 현시점에서는 중국의 가입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의 TPP 승인에는 또 다른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시장 도입과 무역 자유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많은 기간산업에서 국유 기업의 우대가 지금도 계속 되어, 반도체등의 국산화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에 보조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공정한 자유무역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적 재산권의 부당한 취급이나, 정부 조달의 자국 기업 우대, 데이터 유통 규제 등 TPP의 기본 룰과는 상충하는 정책도 적지 않습니다.

TPP가 정하는 기준과 합치하도록, 중국의 국내법을 정비 하지 않으면, 가입 검토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TPP 협정에는 관세의 삭감이나 철폐에 머무르지 않고, 공정한 룰에 근거한 자유무역권을 넓히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TPP 가입 신청은 원점에서 검토되고, 미국은 복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2월에는 우리나라와 남미의 에콰도르의 가입신청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12월 13일 관련 장관 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신청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국회 보고등을 거쳐 가맹 신청할 방침으로 보여집니다. 남미의 에콰도르는 12월 28일 환태평양 제휴 협정(TPP)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했습니다. 원유 바나나 원두커피 등의 수출 확대를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