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실상 코로나 규제 전면 해제 정책 발표에 대한 일본 반응

 

 

한국 약2년 만에 거의 코로나 유행 전의 일상생활로 회귀

4월18일 부터 24시간 영업가능 

(4월 15일자 일본 언론 보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4월 15일, 음식점의 영업시간이나 회합의 인원 제한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의 규제를 18일부터 거의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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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감염자 수의 감소 경향 등에서 판단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되지만 약 2년 만에 거의 코로나 유행 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국 김부겸 국무총리

 

한국은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현재는 음식점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하고 있지만 4월 18일부터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25일부터는 영화관이나 스포츠 시설 등에서의 음식 금지 조치도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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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실상 코로나 규제 전면 해제 정책 발표에 대한 일본 반응  

 

(아래은 위의 뉴스에 대한 일본인들의 주요 반응입니다.) "규제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올바른지는 모릅니다. 다만 배경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4월 13 일시점으로 약 15만명/일의 신규 감염자수가 있습니다. 인구비로 일본과는 약 2.5배, 일본에 적용시켜 생각하면 신규 감염자수가 약 37만명/일이나 되는 것이 됩니다. 

 

 

 

 

한국은 올해 2월에 신규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완화를 실시했습니다. 3월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자의 득표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대책에 전문가가 거의 없는 정치적 요소가 강하다고도 합니다. 이번 규제 해제도 한 달 후 대통령 교체를 위한 것입니다. 현 정부가 '감염을 제어한 업적'으로 남기고 싶은 정치적 판단인 것 같습니다." 

모두 모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일본도 해제해도 좋겠지요? 지난 2년 동안 여러 대책이 나왔는데 효과보다 폐해가 더 컸던 것 아닌가요?
그리고 히스테릭한 경계만 낳아 사회는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심해질 수도 있는 질병이 유행하고 있으니까 일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개별적으로 위생 관리를 한다거나, 인플루엔자 정도로 격리 기간을 취한다거나 하는 것이군요. 하지만 일정한 리스크는 제대로 허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과잉으로 제로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에도 생명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2년간에 확실히 공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그토록 엄격한 도시 봉쇄를 했지만, 결국 코로나 감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감염 확대를 너무 억제함으로써 규제를 해제하자 마자 감염이 확대되는 웃지 못할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염병은 감염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억제하는 것보다 감염자의 치료 체제를 증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감염자가 감염을 막는 것이 훨씬 더 큰 소리로 인한 의료 인구를 억제하고 있는데 의료 인구를 억제하는 것보다 감염자의 치료 체제를 증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상의 행복

"모든 규제를 철폐한 영국에서는 일시적으로 하루 20만 명 이상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지만, 현재는 평균 하루 3.4만 명의 신규 감염자가 보고될 때까지 감소했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300명 정도입니다. 일본이 어떻게 해 나갈지는 이 상황을 새로운 일상으로 국민이 받아들일지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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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당수는 도시 록다운과 엄격한 법 규제, 마스크의 법적 의무를 경험하면서 규제가 없는 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은 느슨한 규제와 사람들의 공중위생 관념만으로 극복해 온 훌륭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규제 해제를 부러워할 일은 아닙니다. 일본에는 다른 나라처럼 엄격한 법 규제조차 필요 없었으니까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아는 한입니다. 과거 양국 모두 코로나에 관한 감염 확대를 막을 수 있는 모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양국 모두 최고치를 늦춘 것 뿐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신 접종이 전제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코로나 대책/규제는 해제해도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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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 규제를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코로나 대책과 규제는 나랏빚이 늘어나고, 미래 우리들의 복리후생비각종 보조비의 삭감으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래 세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