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속보 - EU 정상회의 대 러시아 제재 및 에너지 정책 큰 진전 못 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규탄하며 3월29일자 해외 속보를 공유합니다. 

EU 정상회의, 대 러시아 제재 - 에너지 정책 큰 진전 못봐

<3월29일 해외 뉴스입니다> 유럽 이사회(EU정상회의)가 3월 24~25일, 브뤼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유럽 이사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라 가격 급등이 계속되는 에너지 문제를 중심으로 안보와 방위, 경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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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에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응이 논의되었지만, 유럽이사회에서는 새로운 제재 발표는 없고 기존 제재의 빠져나갈 구멍을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언급하는데 그쳤습니다. 누락 방지책에 대해서는, EU역 외국에 대해서 EU의 제재에 동조하도록 호소했지만, 구체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U

 

 

 

최대 쟁점은 에너지 문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시민 생활과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회원국들이 긴급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입니다.유럽위원회는 이미 각 가맹국이 취할 수 있는 시책(2022년 3월 11일 기사 참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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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스페인 등은 가스 가격과 전기 가격의 디커플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EU의 현행 도매 전력 시장에 있어서는, 발전 방법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스 가격에 연동한 가격으로 전력이 거래되고 있어 유럽위원회는 현재의 전력 가격의 급등의 원인은, 가스 시장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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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이사회는 이번, 디커플링 등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유럽위가 최종 수단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 가격 상한 규제등의 규제 조치를 포함한 선택사항을 검토해, 전력 가격 상승에의 대응책을 제안하도록, 유럽위에 요구하는 것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가맹국이 제안하는 긴급의 일시적 조치의 EU법과의 정합성에 대해 심사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이에 따라 스페인은 현행 도매전력 가격보다 낮은 발전용 가스 벤치마크 가격을 한시적으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위원회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이사회 후 기자회견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에너지 믹스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반면 다른 회원국과의 전력 상호접속이 매우 낮은 특수한 상황에서 유럽 이사회는 양국의 에너지 가격 대응에서 특별 취급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위원회가 제안하고 있던 가스의 공동 조달(2022년 3월 24일 기사 참조)에 관해서는, 유럽 이사회는, 유럽 위원회에 대해서, 실시의 방향으로 긴급하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세계 송유관을 통한 가스시장 가운데 75%가 유럽시장에서, EU는 막강한 구매력을 갖고 있어 가스 조달에 있어 EU의 단체 협상이 가능해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 사망자 증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함락 난관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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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총괄에서는 가스의 공동조달에 대한 가맹국의 참가는 어디까지나 '자주적인(voluntary)'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EU의 방위능력의 강화책으로서 가맹국의 방위비의 대폭적인 증액에 합의한 베르사유 선언(2022년 3월 14일 기사 참조)에 따라, 유럽 이사회는, 신속한 배치가 가능한 5,000명 규모의 EU부대의 창설 등, 2030년까지 EU의 안전 보장·방위 정책에 관한 행동 계획을 나타내는 「전략적 컴퍼스」를 승인했습니다.

 

 

 

 

EU 국방비 대폭증액 -러시아 에너지 공급 조기해소 방침 합의
(EU,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난 3월 14일 관련 뉴스입니다> EU와 가맹국의 수뇌는 3월 10~11일, 프랑스의 베르사유에서 비공식 회합을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EU의 중장기적 대응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베르사유 선언 PDF 파일(외부 사이트로 새 창에서 열립니다)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선언에서는 러시아와 그 공범인 벨로루스가 침략전쟁의 전 책임을 진다고 비난한 후, 이 침략은 유럽역사의 구조적인 전환점이라며 EU는 스스로의 안전보장에 더 큰 책임을 지고 유럽의 주권 확보를 위해 아래의 3대 핵심이 되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속보 - 아놀드 슈왈제네거 러시아 국민에게 동영상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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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의 방위능력 강화

 

NATO가 앞으로도 집단 안전보장의 기초로 삼아 NATO를 보완하는 위치에서 EU의 방위능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EU 회원국은 방위예산을 대폭 증액시킨다는 방침에 합의했습니다. EU와 가맹국은 향후, EU의 골조에서의 협조적인 방위 능력의 개발, 가맹국간에서의 공동 프로젝트나 공동 조달의 추진, 사이버 시큐러티나 우주 분야를 포함해 모든 작전의 수행 능력의 획득을 향한, 새로운 투자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유럽위원회에 유럽 방위기관(EDA)과 함께 5월 중순까지 방위 분야에서의 투자 격차를 분석하고 방위 분야에서의 산업계나 기술면에서의 기초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2) 에너지 공급의 역외국 의존 해소

EU와 가맹국은 특히 러시아산 천연가스, 석유, 석탄 의존으로부터 가능한 한 조기에 탈피할 것을 합의했습니다."구체적으로는 화석연료에 대한 전체적인 의존 해소,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수소시장 추진,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 가속화 등을 꼽고 있습니다."

 

 

 

유럽위원회에는 5월 말까지 3월 8일 개요를 발표한 러시아산 화석연료 탈피 계획인 리파워 EU(2022년 3월 11일 기사 참조)를, 3월 말까지 내년 겨울을 위한 저렴한 에너지 안정공급 확보 계획을 각각 제안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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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욱 견고한 경제 기반 구축

중요한 원자재, 반도체, 의료, 디지털, 식량에 관해서도 전략적인 분야라며 역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식료에 관해서는, 유럽위원회에 대해서, 가격이 오르는 식품 가격이나 세계적인 음식의 안전 보장에 관한 대응책을 조기에 제안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EU 조기 가입을 위한 예외적인 조치는 부인

주목받았던 우크라이나의 EU 조기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언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일원임을 강조해 우크라이나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 한편 EU 가입에 관해서는 가입을 위한 대처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어디까지나 EU조약의 규정에 근거해 대응한다고 명기하는 데 그쳤습니다.

 

 

 

2022년 상반기 EU 의장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가입을 위한 노력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서발칸 국가(2021년 10월 8일 기사 참조) 등을 고려해 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만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