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세수 세금 수입 비율 (OECD 평균 세수 33.5%, 한국 27.98%)

정부 지원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닥친 OECD 국가들의 세금 수입(세수)에서 최악의 영향은 벗어나고 있다는  OECD 보고서 (2021년 12월 6일 발표) 내용입니다. 발표된 OECD 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이 세수(세금 수입)에 미친 영향은 이전 위기 때만큼 현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 조치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OECD 세입 통계 2021년판 (Revenue Statistics 2021)에 따르면 OECD 평균 세수의 GDP 대비 비율은 2020년 33.5%로 2019년부터 0.1%포인트로 근소하게 상승했습니다. 대부분의 OECD 여러 나라에서는 명목 세수입이 감소했습니다만, 각국의 GDP의 감소가 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평균 세수입의 GDP 대비가 약간 상승했습니다.

 

GDP대비 세수 세금 수입 비율감(OECD평균 세수 33.5%)

 

보고서에는 OECD 국가 전체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수에 미친 초기의 영향에 관한 최초의 비교분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 조치로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고용이 보호되고 기업이 도산하면서 세수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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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OECD 보고서는 또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조세정책 조치의 상당수는 납세의무 경감, 세액공제와 급부 강화, 세율 인하를 통해 직접 세입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많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경제활동의 급격한 감소는, 노동 참가, 가계 소비, 기업의 수익을 감소시켜 세수입에 한층 더 영향을 미쳤지만, 이 쇼크는 세계 금융 위기보다 단기간에 특정의 산업 부문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세수입에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OECD국가의 세금수입 증감 그래프, 한국의 GDP대비 세수는 2020년 27.98%이나 OECD평균 33.5%보다는 적음

 

2020년 GDP대비 세수 세금 수입 비율, 한국은 27.98%

본 OECD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의 세수입의 대GDP비율은 멕시코의 17.9%에서 덴마크의 46.5%까지 폭이 있으며, 2020년의 데이터가 입수 가능한 20개국에서 상승, 다른 16개국에서 하락했습니다. 2020년의 세수입의 GDP 대비가 가장 큰폭으로 상승한 것은 스페인이었습니다만(1.9%포인트), 이것은 스페인에서 명목 GDP의 침체가 가장 컸던 것에 대해 명목 세수입의 하락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타 국가에서 GDP 대비 세수 증가율이 크게 오른 나라는 멕시코(1.6pp)와 아이슬란드(1.3pp)입니다. 세수의 GDP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국가는 아일랜드(1.7pp)다. 그 요인의 하나는, 부가가치세율이 일시적으로 인하된 것과 경제활동 저하로 부가가치세수가 감소한 것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GDP 대비 세수 비율이 크게 하락한 곳은 칠레(1.6pp)와 노르웨이(1.3pp)입니다. 노르웨이에서 GDP 대비 세수가 하락한 것은 팬데믹 시기에 석유세법이 일시적으로 개정되어 법인세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 전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의 악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은 법인 수입과 물품 수입입니다. 법인세수는 평균 최대 감소폭이었습니다(GDP 대비 0.4pp, 26개국에서 감소). 이동제한에 따른 연료사용량 감소로 물품세 수입은 미미하나마 많은 나라에서 감소했습니다(28개국 평균 0.1pp 감소).

 

 

 

 

대조적으로 개인 소득세와 사회 보험료는 평균 세입이 증가했습니다(둘 중 각각 28개국과 29개국에서 0.3pp). 이러한 두 종류의 세수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은 정부가 이 위기에서 노동자와 노동시장 사이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지원을 제공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고정 자산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GDP 대비에는 변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