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들의 연금 지급 동향: 코로나 불구하고 연금 지급 정상, 고령화로 연금 재정 압박 심화

 

OECD가 2021년 12월 8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에도 연금 지급은 정상적으로 보호되고 있지만 고령화 문제는 계속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연금 재정에 압박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에서 특히 노인 희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OECD 국가 전체에서 연금 지급은 충분히 보호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OECD 국가들의 연금 지급 동향 -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연금 지급 정상, 고령화로 연금 재정 압박 심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5년이후 더 급속한 고령화 커브를 예측하고 있는 OECD 보고서 - OECD 국가들의 연금 지급 동향 -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연금 지급 정상, 고령화로 연금 재정 압박 심화

 

OECD 국가들의 연금 지급 동향 -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연금 지급 정상, 고령화로 연금 재정 압박 심화  

OECD 신보고서에 따르면 이례적인 위기 정책 대응 덕분에 장래 연금 수급 자격도 충분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표로 본 연금 2021년판(Pensions at a Glance 2021)'에 따르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장기적인 재정적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금 재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펀데믹 시 연금 적립금이 손실되어 그 부족분은 주로 공적 예산으로 메워졌습니다. 연금 제도의 기반을 장래에도 확고히 하려면 , 고통을 수반하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노후의 평균 여명의 성장은 2010년 이후 둔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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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령화의 페이스는 향후 20년간에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생산연령 인구 규모는 일본, 한국 외 대부분의 남유럽, 중동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2060년까지 4분의 1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위기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Covid-19) 팬데믹이 장기화 되면, 이들이 미래에 받을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칠레 등 일부 국가에서 보듯이 경제적 어려움을 메우기 위해 연금저축을 조기에 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위로금 수령방법과 일시불 수령시 퇴직소득세 절세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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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 많은 국가가 소득 관련 연금 혜택을 대폭 개혁했습니다. 칠레, 독일, 라트비아, 멕시코도 저소득자들의 소득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퇴직 연령에 대한 조치는 한정적이었습니다. 스웨덴은 소득 부분의 공적 연금에 관해 최저 퇴직 연령을 앞당겼습니다. 네덜란드는 계획하고 있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의 인상을 연기했습니다만, 장래적으로 평균 수명과 연동시키는 페이스를 늦추었습니다. 아일랜드는 계획되었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인 66세에서 68세로의 인상을 폐지했습니다.

 

 

덴마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는 희망퇴직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법정 조치에 의거하면 OECD국가에서는 통상 퇴직 연령이 2060년대 중반까지 평균 약 2년 높아집니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는 장래의 통상 퇴직 연령은 69세 이상입니다.

 

국민연금 급여 -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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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콜롬비아,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에서는, 남성의 퇴직 연령은 62세입니다. 콜롬비아, 헝가리, 이스라엘, 폴란드, 스위스의 경우 여성의 통상 퇴직 연령은 남성의 퇴직연령 보다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Pensions at a Glance 2021 보고서는 연금의 최대 장기과제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재정적 및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고령화 사회 현상과 미래 전망 - 우리 사회 대책은

일본 고령화 초고령사회 문제점 - 돌봄 간병 사회보장 노후생활 연금부족

 

많은 나라에서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또는 재무적 지표가 변화했을 때 연금 수급연령, 급부액, 출자율 등 연금제도의 파라미터를 변경하는 자동조정 메커니즘(AAM)을 연금제도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 조정 메카니즘은, 고령화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서 불가결합니다. OECD 국가 중 약 3분의 2는 연금제도에 어떤 형태로든 자동조정 메커니즘(AAM)을 도입해 퇴직 연령, 급여 수준, 사회보장 부담률을 조정하고 자동균형 메커니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자동조정 메커니즘에 규정된 연금 급부액의 삭감이나 정년 연장을 피하기 위해 수년간 자동조정 메커니즘이 일시정지 또는 폐지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량적인 변경 대체안에 비해 AAM은 비교적 안정되고 보다 연금 재정 투명성이 높으며, 세대 간에 공평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입안, 실시할 수 있습니다. Pensions at a Glance 2021 보고서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의 국가별 리포트는 OECD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