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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노트

이혼에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 황혼 이혼 절차 (별거 시작? 협의 이혼, 이혼 조정, 이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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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에 이르게 되는 주된 이유 세가지와 남자가 황혼이혼을 희망하는 경우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지난번 글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혼에 동의해주지 않는 상대방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이점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남자 쪽에서 이혼해 달라고 말해도 여자 쪽에서 경제적 불안 등을 이유로 이혼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단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성(아내)측에서 터무니없는 위자료나 생활비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래 사항은 이혼에 동의해주지 않는 상대방에 맞서 황혼 이혼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 입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01.28 - [정보 노트] - 남자의 황혼 이혼 준비 사항(재산 분할, 연금 분할, 위자료, 양육비) - 황혼 이혼 사유

 

이혼에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 황혼 이혼 절차 

 

우선 별거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 조정이나 이혼 재판이 되었을 때, 장기간 별거하고 있으면 이혼이 인정되기 쉬워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별거부터 시작하는 게 방법입니다. 아내 측에서 별거 중의 생활비가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생활비를 지불해서라도 별거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황혼 이혼의 경우는 오랜 기간 동거해 왔기 때문에 별거 기간이 상당히 장기화되지 않으면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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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변호사를 내세워 협의이혼을 도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대화하려 해도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감정적으로 합의를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내세워 협의 이혼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라는 제3자가 부부 사이에 끼어서 협의를 하면 당사자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원활하게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더 좋은 조건으로 상대방과 이혼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혼 별거부터? 협의 이혼, 이혼 조정, 이혼 재판 소송까지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혼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이혼조정에서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들어 이혼조건을 조정하면서 해결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이혼이나 이혼조건에 합의가 되면 법원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조정은 종료됩니다.



이 조정조서는 채무명의가 되므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 금전지불을 약속하였을 때에 지불이 밀린 경우, 이 조정조서를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이나 급여 등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조정의 경우도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신청 절차나 서류 작성 등을 일임할 수 있습니다. 기일에도 변호사가 우리 주장을 논리적으로 조정위원에게 전달해 이해와 공감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혼재판을 통해 법적으로 다투는 방법입니다. 이혼 협의도 이혼 조정도 결정되지 않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이혼 재판에서 싸워야합니다. 원칙적으로 이혼재판을 갑자기 일으킬 수는 없으며 우선 이혼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혼하고 싶은 이유가 민법상의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특히 황혼 이혼은 검토되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황혼이혼을 할 때는 결혼생활이 길었기 때문에 의논할 게 많아집니다. 특히 재산면에서는 토지건물이나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식이나 투자신탁 등의 투자를 하고 있는 분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을 생각하게 된 경위와 현재 상황을 잘 듣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예를 들면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변호사가 공평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분할 하는 방법을 조언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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