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대통령 한국 일본 방문 정상회담 목적은? 중국 견제 동맹국 연대 강화

 

 

미국 바이든 대통령 한국 일본 방문 정상회담 목적은? 중국 견제 동맹국 연대 강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5월21일 한국을 방문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하고 이어 일본으로 건너가 기시다 총리와도 취임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일본 방문중에는 쿼드 정상회담뿐이 아니라 IPEF 개막 회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최임후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의 속내, 정상회담 순방의 주요 목적은 크게 아래의 두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의 연계 강화 방침

미국의 바이든 정권은 군사적인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중국에 대한 대응을 안전 보장상의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 등과의 제휴를 강화해 대항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금년 3월, 바이든 정권으로서는 처음이 되는 국방 전략을 정리해 개요를 공표했습니다.

 

2022년 5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 한국 일본 방문 정상회담 목적은? 중국 견제 동맹국 연대 강화

이 가운데, 중국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 상대라고 평가해 폭넓은 영역에서 위협을 더하는 중국에 대응하는 형태로 국토를 방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의 도전을 우선시하고, 다음으로 유럽에서 러시아의 도전을 우선시한다"고 명기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침공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중국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시하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고 12월에는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전투 임무를 종료하는 등 전력을 중국에 대한 대응으로 돌릴 태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국이 군사력을 급속히 증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 미국 단독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에 대항해 나갈 방침도 거듭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영국, 호주와의 3개국의 AUKUS라고 불리는 안보의 틀을 창설해 호주의 핵잠수함 배치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중국이 이미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극초음속무기 개발을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미일 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다."라고 하여 안전 보장면에서의 제휴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싶은 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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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2022년 1월에 행해진 일미의 외무 방위의 각료 협의, 이른바 2 플러스 2에서는, 해양 진출의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남서 제도등에서의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에 의한 시설의 공동 사용을 늘려 가는 것에 일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가고시마현 해상자위대의 시카야 항공기지에 미군 무인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미국군과 자위대가 협력을 강화할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협의에서는 또, 중국이 사이버나 우주등의 영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종래의 육·해·하늘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을 포함한 횡단적인 능력의 강화가 중요하다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인식에 일치한 것 외에 다수의 소형 위성이 서로 제휴하는 위성 콘스텔레이션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군의 중국군에 대한 우위성이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미국이 일본에 또 다른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 태평양의 중요성 강조 중국에는 강한 경계감 견제

바이든 정권은 금년 2월, 외교 정책의 기둥이 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해, 태평양과 인도양 연안의 나라와 지역으로 이루어진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해 "세계 GDP의 60%를 차지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미국은 이 지역에 뿌리를 두고 동맹국이나 우방국과 함께 이 지역을 강화해야만 자국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 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지역에 "큰 도전을 들이대고 있다."라며 최대 경쟁국이라고 평가하는 중국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은 중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안정과 번영을 가져온 인권이나 항행의 자유등의 국제법을 약화시키고 있다." 라고 비판한 다음 "중국이 이러한 룰이나 규범을 바꿀지는, 향후 10년간의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라고 해 일본이나 한국, 거기에 유럽 제국등의 동맹국이나 우방과의 제휴를 강화해, 경제를 포함한 안전 보장면에서 대항하는 자세를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바이든 정권은, 우크라이나에의 군사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에의 대응에 쫓기고, 이른바 양동 작전을 강요당하는 가운데,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늘리고 있는 중국을 생각대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이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와 안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정의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국이 군부대를 상주시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중국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동맹국 호주에 핵잠수함 배치 지원을 내놓았지만 만약 중국이 호주에 가까운 솔로몬 제도에 부대를 상주시킬 경우 억제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경제 안전 보장 면에서는, 바이든 정권은 새로운 경제 제휴 "IPEF=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의 시작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는 참가국 간에 무역상의 공통 룰 설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관세 인하는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메리트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되어 얼마나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지와 어디까지 실효성 있는 틀로 만들 수 있는지 등 전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지역내의 우방국과의 제휴도 과제입니다.  바이든 정권은 중국에 대한 대항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일본 호주 인도와의 4개국의 틀인 쿼드 정상회담을 처음 열었습니다. 이 중 인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이라 불리는 특정 국가와의 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외교 방침을 취하고 있으며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협력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등 각국 간에 온도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대북 대응도 계속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데다 7차 핵실험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핵 미사일 개발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