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전쟁범죄 재판으로 유죄 판결 처벌 가능하나요? 침략 전쟁 간접 정범으로 체포 종신형 가능

 

 

푸틴 전쟁범죄 재판으로 유죄 판결 처벌 가능하나요?  침략 전쟁 간접 정범으로 체포 종신형 가능

 

우크라아나 침공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괴물 대통령, 푸틴을 그냥 두면 세계 평화 질서는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푸틴이 지금처럼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까지 무참하게 살상을 하고서 전쟁에 승리선언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 까요?

 

 

 

 

푸틴 전쟁 범죄 재판으로 유죄 판결이 나면 어떤 형벌이 가능하나요?

 

국제사회는 끝까지 제재 압박을 가해서 푸틴이 항복하지 않아도, 러시아가 항복 하도록해서 푸틴을 전쟁 범죄로 처벌애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번과 같은 무단 전쟁이 발생할 지 않고, UN의  관리하에 세계 질서가 유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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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국제법 전문가에게 푸틴의 처벌 가능성과 세계국가들의 대응방향에 대한 자문 내용이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전쟁으로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평화를 위해 너무 많은 희생을 지불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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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이 유죄가 되면 어떤 형벌이 내려지나요?

각국이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반면 ICC에는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의 징역' 같은 세부 규정은 없고, 최장 30년 이하의 구금형, 특히 이유만 있으면 종신형으로만 돼 있습니다. 사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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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은 어떤 죄를 받을 수 있나요?

지휘명령 계통을 어디까지 해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만, 위법한 침략 전쟁을 시작한 침략 범죄, 그리고 러시아군에 의한 전쟁 범죄 등에 대한 간접 정범이나 상관 책임으로 소추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에 대해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ICC에 수사를 회부해야 하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어서 현재로선 소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쟁범죄만 하더라도 국제법에는 현직 국가원수나 외무대신 등 일정한 공적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타국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각국의 주권이나 외교 수단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룰로, 비록 우크라이나 당국이라도 푸틴씨를 재임중에 소추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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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가 허용된다면 '전쟁범죄'나 '제노사이드'에 대해 국가원수를 추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면제를 널리 인정해 버리면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를 처벌한다'는 국제형사법의 이념이 정면으로 부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ICC는 "공적 지위에 의한 면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신병만 확보되면 국가원수라도 소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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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를 어떻게 체포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푸틴이 ICC 체결국을 방문하면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내에 머물러 있을 경우 다른 나라 당국이 체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의한 경제 제재나 외교적 압력 등을 구사해 국내에도 도망갈 곳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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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러시아에서 정권교체나 쿠데타 등이 일어나면 경제제재 해제 대신 푸틴을 넘겨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구 유고슬라비아 분쟁에서는, 오랜 세월에 걸친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력 등을 배경으로, 전 세르비아인 무장 세력의 지도자가 국제 형사 법정에 인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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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침공에서의 비인도적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전쟁 때마다 똑같은 참극이 되풀이될 것 아닙니까?

 

푸틴 전쟁범죄 재판으로 유죄 판결 처벌 가능하나요? 침략 전쟁 간접 정범으로 체포 종신형 가능

 

지금까지의 긴 역사를 되돌아보면 전쟁 범죄는 불처벌 상태로 방치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에 이르러서야 국제형사법이 발전하면서 '불처벌의 문화'는 어느 정도 끝이 났습니다. 다만 재판관이 십여 명밖에 없는 ICC에서 모든 범죄를 재판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ICC에 다 맡길 것이 아니라 각국이 주역이 돼 스스로 소추 처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적인 법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다수 국가들은 이번 침공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일부 행위는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거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이것은 국제법상의 규범이 확실히 존재하고, 러시아에 의해 그것이 침해되었다는 각국 공통의 법의식의 표현인 것은 아닐까요?

 

 

전쟁범죄나 침략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이러한 죄를 지으면 국제 형사법에 따라 확실하게 소추돼 처벌받게 됩니다. 국제사회가 단결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우크라이나를 낳지 않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