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달러 표시 국채(국가 채무)로 역사에 남을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채를 보유하는 외국인 투자가가 자금을 회수하는데 수용 가능한 선택사항은 적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조치를 취하든지 양자 협정이 효력을 가질 것으로 믿든지 아니면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해외의 채권자는 통상,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경우에 단결하고, 교섭에 임하거나 재판을 일으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중재를 요구하거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 국가들의 제재와 러시아 국채의 특수성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수단은 어렵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러시아 국채의 잠재적 디폴트 결정 -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3가지
달러와 유로화로 발행된 러시아 소버린채 가운데 약 400억달러(약 50조원) 상당이 미상환으로 절반가량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의 대부분은, 러시아에 대해 정해진 외화로의 지불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정부는 해외 은행에 넣어둔 약3000억달러(약360조원)의 금과 외환보유액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러시아 정부에는 국내에 보유한 외환으로 지불하든가 채무불이행에 빠지든가 둘 중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자금은 있고 지불할 의향이 있지만 서방의 제재 때문에 지불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외환보유액 지불이 불가할 경우 외환보유액 동결이 해제될 때까지 자국 통화로 지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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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4월 4일에 기일을 맞이한 국채 2개의 6억 4900만달러의 원리불 지불을, 기채 조건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달러가 아닌 루블로 실시. 대형 금융기관과 투자회사들로 구성된 신용 파생 결정 위원회는 이런 움직임을 '잠재적인 지급 불이행'이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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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평가 회사는, 러시아가 달러기준의 지불이 의무화 되어 있다, 혹은 반제의 의사가 없다고 인식되고 있는 등으로서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S&P는 러시아의 외화표시 채무 등급을 '선택적 채무 불이행'으로 낮췄습니다.
4일이 기일인 국채는 지불에 30일간의 유예 기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5월초순에 유예 기간이 지났을 때의 투자가의 선택사항은 3가지로 1)상황을 본다 2) 러시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 3) 러시아가 수십개국과 맺고 있는 양자 조약에 근거하는 중재를 요구한다 입니다.
전쟁이 격화되면서 제재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첫 번째 선택지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게 프래니츠키 대표의 전망이며 러시아 국채를 보유한 투자자와 접촉하고 있는 다른 변호사도 같은 견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잘 모르고 언제까지 계속될지 예측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잠재적 디폴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예상 법적조치
러시아의 지금 상황은 과거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주로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디폴트 시나리오가 부상한 최근의 사례는 1979년 테헤란의 미국대사관에서 발생한 인질극으로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이 이란의 석유 판매를 중단하고 해외 자산을 동결했을 때와 1982년 포클랜드 분쟁으로 영국이 은행에 아르헨티나 디폴트를 선언하도록 압력을 넣었을 때입니다.
채무 문제에 정통한 변호사 R.B씨는 두 경우 모두 정치적 압력이 완화되면서 위기가 수그러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런 일은 40년 만입니다. 이건 금융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인 문제라는 견해를 나타나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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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채의 보유자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 획득이나 자산 압류를 목적으로 한 이러한 절차는, 비용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상대가 러시아일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은 더욱 귀찮아질 것으로 변호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러시아 국채의 기채조건은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관할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 보유자는 어디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결정하기가 더욱 곤란해집니다. 또 러시아 재무장관은 서방국가로부터 디폴트를 강요받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며 러시아 정부는 지불능력 부족을 제재 탓으로 돌릴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채의 발행 조건은 영국법에 묶여 있습니다. 영국법에는 '목적 달성 불능'이라는 '불가항력'과 비슷한 법 원리가 있어 러시아는 이를 바탕으로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즉 러시아 정부가 지불을 하려 했지만 제재 때문에 서방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채무 재편의 전문가인 M.G씨는 "러시아는 이러한 논진을 펼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 정부의 성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실히 이는 전쟁이지만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투자가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선택사항은, 러시아에 대해 직접 중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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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 중재에서는, 2국간 투자 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의 채권자가, 나라에 대해 직접 청구를 실시해, 금전적인 손해배상이나 그 외의 구제를 요구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재 절차는 미국의 재판소에서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악몽의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제재가 몇 달, 아니 더 오래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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