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경제권 동반자 협정, RCEP 1월부터 발효, 중국 영향력 위협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 국가 연합(ASEAN아세안)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지역적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각 국가별로 2022년 1월부터 발효가 시작됩니다. RCEP 발효는 세계 국내 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권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RECP 협정은 한중일이 함께하는 첫번째 경제연합체 협정으로 서로 아시아 시장 성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열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RECP 경제권역 전반에 중국의 영향력을 더 커질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RCEP는 관세 인하, 투자 등 공통된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열린 RCEP 정상회의 기념촬영 사진 (아사히 신문)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10개국에서는 이미 지난해 필요한 비준을 마치고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한국은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되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도 절차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RECP가 발효된 국가는 서로 공산품과 농산품의 관세를 삭감 철폐하고 투자 및 지적재산 보호 등의 공통 규정을 적용합니다.

모든 회원국에서 RCEP 협정이 발효되면 인구가 약 23억 명, GDP 약 25조달러의 글로벌 거대 경제권을 이루게 됩니다.
RCEP 관세 등의 수준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보다 낮지만, 한국과일본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끼어 있다는 점에서 양 국가에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RCEP위 영향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의견을 다음와 같으니 이해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은 2021년 9월 16일 TPP 가입을 신청했지만, TPP에 가입하려면 국제규범에 따라 특허, 상표, 저작권 같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지적 재산권 보호의 대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TPP에 참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이번에 발효된 RCEP(지역적 포괄적 경제연합체)는 TPP에 비해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의 국제 룰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TPP 참여를 지켜보면서, 중국이 RCEP 규칙을 얼마나 잘 준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상책일 수 있습니다.


- 1월 1일 0시를 기해 지역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도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주요 10개국에서 발효됩니다. 이것은 ASEAN 국가들과 FTA를 맺고 있는 국가들간에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회원국 간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적인 교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별 국가로서는 개별적으로 보면 서로 정치적으로는 대립하는 있는 국가도 회원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관계가 깊어지면 이 회원국간의 신뢰 구축에도 도움이 되고 국제적인 이해를 촉진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CP는 장기적으로 중국이 하자는 대로 나갈 수 밖에 없을 테고, 현재 ASEAN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어지간한 외교력 없이는 중국에 대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지적재산 공통규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 중국위 참여 괜찮을지 의문입니다. RECP 회원국들을 보면 중국에 삼켜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표면적으로 공급망 글로벌화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부품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에너지, 식량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위협 요인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