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보 - 러시아의 핵전쟁 능력, 핵무기 사용 지침과 현실

 

3월 12일 외신이 보도한 러시아의 핵전쟁 능력, 핵무기 사용지침과 현실관련 속보입니다.  

러시아의 핵전쟁 능력, 핵무기 사용지침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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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2 11:00 해외 속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지난달 2월말 핵전력을 특별 태세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일로 재차 밝혀진 것은, 푸틴씨가 인솔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에 의하면 핵병기의 보유수가 세계 최다라고 여겨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핵전쟁 능력과 예상되는 공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핵센터 방문

러시아는 세계 최다 핵탄두 보유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추계에 따르면 러시아가 보유한 핵탄두는 세계 최다인 6255발입니다. 미국은 5550발, 중국은 350발, 프랑스는 290발입니다. 다만 작전 배치된 핵탄두는 러시아보다 미국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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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평화상(Nobel Peace Prize)을 수상한 핵무기 폐기 국제 캠페인(ICAN)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0년 핵무기 제조와 보수 관리에 80억달러(약 9350억엔)를 투입했습니다.

 

러시아 핵전쟁 지휘 계통, 핵단추

러시아 헌법은 핵무기 관리는 대통령에게 위임되어 있지만 사용 명령의 전달 및 인증에는 국방부장관과 군 참모총장의 관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하라고 명령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알 수 없다고 러시아의 독립계 군사전문가 파벨 포드빅(Pavel Podvig)은 말합니다. 

 

국방장관과 참모총장에게 거부권은 없지만 그래도 어떤 토의 과정은 있다며 대통령 테이블 위에 핵 단추(버튼)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핵공격 명령이 내려져도 군이 따를지 의문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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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 리들(Riddle)에서 러시아 군사문제를 전문으로 모스크바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파벨 루진(Pavel Luzin)은 군부는 분별이 없는 것도, 편협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합니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핵전쟁을 걸면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서방 전문가들 사이에 동의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Stanford University)의 국제안보협력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크리스틴 벤 브루스가드(Kristin Ven Bruusgaard) 씨는 개인적으로는 러시아군 엘리트들이 우크라이나 국내 또는 주변에 핵을 노출하는 것으로 트위터를 사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효한 계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푸틴씨에게 전하는 인물은 없는 것은 아닐까요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지침과 현실

2020년 러시아의 국가정책 지침에 대해 전문가 한스 크리스텐슨과 맷 코다가 미국 일간지 브레틴 오브 디 아토믹 사이언티스(Bulletin of the Atomic)의 논평입니다. 동 지침에서는 핵무기의 사용이 정당화되는 경우로 네 가지 조건을 들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 및 동맹국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때, 적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러시아의 핵무기 시설이 공격을 받았을 때, 국가 존망을 위협하는 공격을 받았을 때입니다. 크리스텐센, 코다씨는, 러시아는 잠재적인 적국을 앞에 두고 「방관하고 있다」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푸틴씨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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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씨는 「한순간이라도 당황하면, 금세 뒤쳐지게 된다」라고 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현재 러시아 정부의 생각은 공표된 지침의 범위를 이미 넘어섰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국자들은 탄도 미사일 방어시설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나 러시아의 존속이 위협 받지 않은 지역에서의 핵무기 사용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실제 지침은 "핵 억지라는 기본을 벗어나 지역 분쟁 전략으로 변질돼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무기 사용까지 고려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