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황 - 김정은 공포정치 한계? 치안 악화 범죄다발로 북한 주민 불만 증가

 

 

북한 상황 - 김정은 공포정치 한계? 치안 악화 범죄다발로 북한 주민 불만 증가

(2022/04/12일 해외 외신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4월 10일 김정은의 조선노동당과 국가 최고위 추대 1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제1비서로 추대돼 당 최고지도자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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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회에서 그 전해 서거한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했지만 2021년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위원장 자리를 부활해 김정은은 총비서가 된 뒤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회에서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보고를 통해 우리 국가를 완벽한 군사강국의 앞줄에 당당히 올려놓은 경애하는 김정은은 불세출의 애국자라고 극찬했습니다.

김정은 (조선중앙통신)

 

그런데 북한 상황은 어떤가요? 오랜 경제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겠다며 취해진 극단적인 쇄국정책 때문에 경제난이 더욱 심화되어, 치안이 악화되고, 각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대기근 고난의 행군 때 많이 발생한 공공재산의 절도나 횡령이 눈뜨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함경북도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함경북도 농촌경영위원회는 지난달 말 도내 협동농장 관리 일군(간부)들을 모두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전에 열린 신고강연에서는 황해남도의 협동농장 관리 일군이 지난해 수확한 나라에 내야 할 곡식을 부정축재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동농장 작업반장 집 부엌 바닥에서는 마대로 수십 포대의 쌀이, 창고에서는 디젤유가 발견됐습니다.

 

 

 

 

이듬해 농사에 필요한 곡식을 숨겨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복을 채우기 위해서였으니까. 이것이 농장원들의 분노와 반발을 샀습니다. 모두가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 분노는 그럴 만도 합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작업반장에게 무기노동 교화형(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또 부정행위를 묵인, 조장하고 뇌물을 받은 농장관리위원장, 조선노동당 마을위원장, 기사장은 일반 농장원으로 격하된 뒤 다른 농장으로 추방됐습니다. 회의는 오후로 들어가, 도내에서 일어난 부정행위가 폭로되어 문제의 인물을 무대에 올려 사상 투쟁 회의, 즉 매달림이 행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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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은 부령군 협동농장의 작업반장으로 이듬해 농사에 쓸 것으로 비축해 둔 쌀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로 올해 1월 적발돼 지금은 예심(기소 전 증거확충 단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인 범죄를 단속해도 문제의 뿌리는 만성적인 경제난입니다.

 

 

 

 

김정은은 그동안 거듭 민생 챙기기를 내세웠지만 무엇 하나 성과가 없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는 민중의 불만을 공포정치로 억눌렀지만 그래도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들키면 극형을 면할 수 없는 위와 같은 범죄의 다발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다음 10년은 과연 어떤 시간이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