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황 - 김정은, 태양절 앞두고 범죄 전과자 깡패 단속 강화 지시

 

 

북한 상황 - 김정은, 태양절 범죄 전과자 깡패 단속 강화 지시 

(2022/04/16 해외 외신 보도) 북한 당국이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앞두고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 전과자, 깡패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지시를 내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태양절 뜻은 김일성 생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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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남도의 한 행정 간부는 RFA에 "이달 초 당 및 행정, 사법기관 간부회의가 열렸다"며 "회의에서는 태양절을 맞아 범죄 전과자와 무직 깡패들에 대한 단속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당국의 지시가 하달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조선중앙통신)

이 간부는 지시문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살인과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가 만연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면서 각급 당 조직과 행정기관, 보위부 안전부 검찰소 등 사법기관이 태양절 특별경비 기간에 범죄 전과자와 깡패들에 대한 장악 통제를 강화해 흉악범죄를 철저히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간부는 또 지시문은 지난 수개월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수십 건의 강력범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범죄 전과자, 무직 깡패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들이었다고 밝혔다며 일부 전과자와 깡패들이 좋지 않은 생각에서 당 간부나 행정 간부, 안전보위 요원들을 습격해 살인 행위에 이른 사례도 통보됐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대 이전의 북한은 매우 범죄가 적은 나라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배급체계가 작동하고 주택에서 식료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을 국가가 무료 또는 싸게 배급해 가난해도 사는 모두가 평등한 나라였으니까여. 물론 특권층은 존재했지만요. 

그런데 1990년대 후반 전대미문의 식량위기 '고난의 행군'을 전후해 배급체계가 붕괴되면서 아사자가 속출했습니다. 살기 위해 시장에서 장사하는 자도 있었고 범죄로 치닫는 자도 있었습니다. 극도로 악화된 치안 대책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범죄자는 그 자리에서 처형하라"는 거친 행태를 지시했습니다.

 

 

 

그 후 식량사정이 안정되면서 치안도 좋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제제재와 코로나 쇄국으로 인한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다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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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앞서 나온 행정간부에 따르면 당국의 지시문은 범죄 전과자와 야쿠자가 서로 결탁해 위험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사실도 밝혀냈다고 돼 있어 소규모로 보이지만 범죄자들이 패거리를 이루고 있는 상황도 엿보입니다. 김정은 체제로서는 매우 불안한 부분으로 경계를 엄중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관계자는 2년 이상 지속되는 악성 감염증 사태(코로나 유행)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범죄행위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범죄 전과자나 야쿠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당국은 그보다 먼저 주민의 생활형편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