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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로 푸틴 타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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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연합의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로 푸틴 타도 가능할까?

 

(4월 8일 보도된 해외 분석 자료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연합(EU)에 에너지 수출을 중단하더라도 이 나라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재 효력이 미치지 않는 준비 자산을 갖고 있어 고유가의 손을 들어주는 데다 대국민 정치선전이 잘돼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니까요. 즉, EU 유럽연합에 천연가스 수출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푸틴 대통령의 위협은 보다 신빙성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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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올해 경제 성장율 -15% 전망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키이우) 인근 부차에서 러시아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비난이 국제사회에서 거세지는 가운데 EU는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을 더욱 축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띠라 지난 4월 8일 EU는 석탄, 목재, 화학품 등의 수입 금지를 담은 대 러시아 제재를 채택했습니다.

 

 

EU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로 푸틴 타도 가능할까?

 

 

 

푸틴 애인 카바예바 스위스 별장에 거주? 스위스 은행의 러시아 고객 자산만 25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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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러시아의 푸틴은 3월 31일 구매자가 루블로 지불하지 않는 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자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럽의 에너지 수입 금지는 그것이 러시아측의 자발적 조치이든 EU가 푸틴 씨에게 강요한 결과이든 러시아 재정에 치명상으로 보입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올해 성장률은 이미 최악으로 -1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씨의 재정 기반은 비교적 견실한 것이, 향후 판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 중 원유 가스 매각 대금은 약 9조 루블(1250억달러)을 차지했습니다. EU로의 수출은 금액 베이스로 그 40% 전후이므로, 러시아는 최대 500억달러, 작년의 수입 전체의 15%를 잃는 계산이 됩니다. 지난해 재정 흑자는 70억달러입니다.

 

 

 

 

 푸틴 나이 아내 딸 애인 출신학교 - 러시아 연줄 사회가 낳은 KGB 스파이 출신 괴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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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가격 상승이 러시아에게 순풍으로 작용, 유럽 에너지 금수조치 상쇄



그런데 에너지 가격 상승이 순풍으로 작용합니다. 천연가스의 경우 EU 이외로 전송하는 것은 파이프라인 시설 문제로 불가능하지만 원유라면 어디든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와 석유제품은 러시아 전체 에너지 수출의 75%입니다. 지난해 원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71달러 안팎이었지만 현재는 108달러 선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약 33% 줄인다 해도 수입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수가 발동된 뒤에는 유가가 더 오를 공산이 커 러시아 정부가 구매자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할인분을 상쇄해 줄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로서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15% 감소할 것이라는 점도 정부수입의 침체로 이어져 재정적자를 키웁니다.

 

 

 

 

하지만 거기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푸틴씨가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유포해 온 국내용의 정치 선전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어용 미디어를 활용해 국민에게 지금은 어려운 국면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작년에 200억달러를 출연한 의료비 등을 생각대로 삭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면서 490억달러의 국방비는 성역화하고 있습니다. 푸틴 씨로서는 루블화 가치 하락을 유도해 루블화 수출 수입을 늘리겠다는 방법도 있습니다.

 

EU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로 푸틴 타도 가능할까?



마지막으로 푸틴의 수중에는, 미국 정부가 현금화를 저지하려고 하고 있는 대략 1400억달러 상당을 공제해도, 서방의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비 자산이 1600억달러 전후 존재합니다. 이 준비 자산과 푸틴이 예산내에 저축하고 있던 예비비 약 500억달러를 쏟아 부으면, 수출처를 재검토해 인도 내지 중국으로 확대할 태세가 갖추어질 때까지의 시간벌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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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EU 유럽 연합의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는 러시아에 타격을 주더라도 푸틴의 정치 체제를 뒤엎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 서방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러시아 정부의 경고를 멍청한 위협이라고 웃을 일이 아닌 상황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EU가 러시아산 에너지의 수출을 막기 위해 나선다고 해도 이 비극적인 전쟁이 금방 끝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뭏든 에너지를 압박하여 푸틴을 타도하려는 서방과 유럽의 협력이 러시아측에치명적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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