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러시아 경제 제재가 현재 도대체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4월 9일자 해외 외신 보도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제재대상 밖 에너지 수출로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유럽은 미국과 보조를 맞춰 추가 제재를 내놓을 태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있는 조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산 소콜 원유의 다음달 출하분은 매진됩니다. 중국의 몇몇 회사는 3월에 러시아산 석탄을 위안화로 구입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유럽에 수출되는 가스의 양은 침공이후에 증가했습니다. 이런 에너지류는 현재 제재의 대상은 아닙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로 올해 벌어들일 수입을 약 3200억달러(약 400조원)로 예상했습니다.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러시아 루블화는 달러 대비 전쟁 이전 수준을 이미 회복했습니다.
러시아의 원유 생산은 이번 달 감소하고 있지만, 에너지 수출로 돈을 벌어 통화를 지탱하고 있는 상황은, 서방의 수뇌를 초조하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고립은 깊어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으로부터 철퇴하고 있다고 해도, 러시아 경제의 견고함은 푸틴 대통령에게 있어서 국내에서 승리를 어필할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현재의 금융 경제 제재만으로는 러시아 경제 마비 불가능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시니어 펠로이자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이었던 패트릭 호노한 씨는 4월 6일 금융 등의 제재가 러시아 경제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러시아의 수출로 얻는 수입을 거절하지 않는 한 제재가 러시아 경제를 마비시키는 데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블로그에 기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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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러시아 에너지 수입 제재 준비 중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4월 7일 러시아산 석탄의 단계적 수입 금지를 담은 5차 제재 패키지에 합의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에너지 수입에 관련한 제재를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됩니다.
EU의 행정 집행기관, 유럽위원회는 러시아의 트럭과 선박에 대해서, 농산물이나 에너지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EU 입역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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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례화된 밤 연설에서 새로운 대 러시아 제재는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부차지역에서 목격한 러시아의 악행에 어울리는 조치라고는 거의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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